앞으로 국가·지자체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한 ‘성폭력방지법’ 등 3월에 총 77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26일(월)부터 전체 법령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령 560여건과 그에 따라 만들어진 4만여건의 조례에 대한 입법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0일 열린 제356회 국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7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법제처는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 없이도 친생추정 배제가 가능하도록 한 ‘민법’,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을 연 24%로 인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46개 법령이 2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는 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되며,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는다. 또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성실하나 불운했던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8일(월)부터 ‘3년’으로 단축 적용된다.

법제처는 출퇴근산업재해 규정을 신설한 ‘산재보험법’, 5백만원이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한 ‘형법’ 등 총 480개의 법령이 새해 1월부터 6월까지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2일(금)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