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공증제도 도입, 공증브로커 형사처벌 규정 신설, 직무집행구역 제한 완화를 규정하여 공증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화) 공포됐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주의 직접시공 범위 제한’과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요구 실효성 확보’ 규정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2월에 국민건강증진법, 원산지표시법, 주민등록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총 61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열악한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율을 4%p 확대하고 확대분을 택시운전자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시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 상향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앞으로 국가·지자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 심의·협의·조정에 청소년의 직접 참여 기회가 많아진다. 또, 청소년 참여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이 24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4일 제354회 국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 등 법률안 67건,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4건 등 총 74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