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인 텝스(TEPS)의 만점이 990점에서 600점으로 바뀜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 등 각종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의 텝스 기준 점수도 이에 맞춰 바뀐다.

20일부터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또는 PC 웹캠을 통한 영상통화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된다.

30일부터 전자어음의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고, 향후 매년 1개월씩 단축돼 2021. 5. 30.부터는 ‘3개월’로 단축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29일 오전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어색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19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일괄 의결됐다

앞으로 드론을 이용한 옥외광고물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광고물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1일 오전 제22회 국무회의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도입과 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8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5월 10일부터 법무부 소속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관세포탈 혐의를 수사 중인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무역 관련자들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세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 등에게 벌금 상당액을 대폭 감경해주기로 했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올해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지명절차부터 적용한다.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고객상담 사무원’(국제용역 분야 한정)에 대한 특정활동(E-7) 비자 발급이 허용된다.

2018. 4. 17.부터는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등 부당한 사익추구행위들이 일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공직자는 징계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