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위촉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이 충남해바라기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목포·창원지부에 각각 배치돼 2019. 3. 11.(월)부터 직무를 수행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5일 2019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108억 4천 3백여만 원을 민주 34억, 한국 34억, 바른미래 24억, 평화 6억, 정의 6억, 민중 2억여 원 등 6개 정당에 지급했다.

법제처는 2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2018년 법관평가 결과를 최종 집계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총 95명의 우수법관을 25일 발표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허위하도급공사비 불법취득, 장애인시설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 26명이 총 2억 6,072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았다.

법원에서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손해배상액·변제상계충당액·상속분간이계산·이자 등 계산프로그램을 2019. 1. 1.부터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4일 그동안 검사로만 보임하게 되어 있던 검찰국 과장 직위 중 국제형사과장과 형사법제과장 직위를 “검사 또는 일반직”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복수 직제화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24일(월)부터 2주간 전국의 각급 법원이 겨울철 일정기간 재판기일을 쉬는 ‘동계 휴정’에 들어간다.

장애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요양급여 부당청구, 연구원 허위등록 등의 부패행위 신고자 29명이 6억 2,962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았다.

앞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입국이나 국적관련 민원수수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로도 가능해지며, 일정 시기마다 국내 체류를 연장하는 외국인의 특성상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지 표기란을 보안스티커 방식으로 바꿔 등록증을 불필요하게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