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자율정비 업무를 평가한 결과 ‘강원 동해시, 경기 양주시, 경남 거제시, 충남 논산·아산시 등 11개 지자체를 자율정비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무렵부터 계속 밝혀온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및 권한 분산을 통한 사법행정권 남용 가능성 원천 차단 방침’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법제처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법령 대상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개최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용어 126개, 문화재청 소관 용어 144개 등 총 270개의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개정 협의가 이루어졌다.

대법원은 20일부터 대법원 웹사이트의 ‘대법원 주요재판 안내’ 게시판을 확대해 전원합의체 사건뿐만 아니라 대법원 소부(小部)가 선고하는 주요재판 정보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직접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5일 2018년도 4/4분기 경상보조금 106억 4천여만 원을 민주 33억, 한국 33억, 바른미래 24억, 민주평화 6억, 정의 6억여 원 등 7개 정당에 지급했다. 이로써 올해 각 정당에 지급된 경상보조금 총액은 425억 6천여만 원이다.

이달 16일부터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제도 시행으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비공개할 수 있게 됐다.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고위 법조공직자 퇴직 후 일정 기간 변호사 등록 신청 제한, 판·검사 등 공직 출신 변호사의 퇴임 전 소속기관 사건 수임 제한기간 연장 및 위반 시 제재규정 신설 등이 전관예우 근절방안으로 제안됐다.

대법원은 8일 사건번호와 피고인명을 입력하지 않아도 임의어 검색을 통해 형사판결서 검색·열람을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9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대법원 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참여병원이 7일부터 전국 45개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