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SK텔레콤·서울보증보험과 협력해 20일부터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통신요금 납부, 단말기할부금 연체관리, 장기 일시정지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소액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도 적극 지원하는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법무부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 합동·미성년자강간 예비·음모죄 신설, 스토킹처벌법·인신매매법 제정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입법을 추진한다.

법무부가 준법경영 확립을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9년 하반기 중 준법지원인·감사위원회 현황을 점검한다.

법무부가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참여 기관·단체 등을 중심으로 가칭 ‘청렴사회협약 추진팀’을 구성해 선언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분야별·지역별 청렴사회협약의 확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 9. 28. 시행된 이후, 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중 77%가 ‘금품 등 수수’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헌법재판소 공보(2019.3.20.자)를 통해 공개했다.

법무부가 검찰에 마약사범과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및 그에 따른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고, 실형 구형 시에도 예비적으로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부과 등 의견개진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은 지난해 집회시위와 수사민원 등 상담 수요가 높은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하던 ‘현장인권상담센터’를 18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법무부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의 마약유통과 투약사건을 계기로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현재 전국 보호관찰소를 통해 보호관찰 중인 2,240명의 마약사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