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법률사무종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와 산하 기관에서 이달 중으로 총 43명의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추가 선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 5. 14. 2021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7천여만 원을 더불어민주당 527억, 국민의힘 461억, 정의당 7억, 국민의당 3억, 열린민주당 3억, 민생당 2억여 원 등 8개 정당에 배분해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리베이트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억3천798만 원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6억여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 5. 10.‘경찰옴부즈만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경찰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고충·권익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센터’를 출범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선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휴대전화나 바디캠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면서 부당하게 국민권익을 침해했다는 민원이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면서, 경찰의 영상 채증 및 동영상 보관에 보다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삼일절 102주년을 맞아 친일반민족행위자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 소유 토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SK텔레콤·서울보증보험과 협력해 20일부터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통신요금 납부, 단말기할부금 연체관리, 장기 일시정지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소액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도 적극 지원하는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법무부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 합동·미성년자강간 예비·음모죄 신설, 스토킹처벌법·인신매매법 제정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입법을 추진한다.

법무부가 준법경영 확립을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9년 하반기 중 준법지원인·감사위원회 현황을 점검한다.

법무부가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