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인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우범 외국인에 대하여 출발지 공항에서 사전에 항공기의 탑승을 차단하기 위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2017. 4. 1.(토)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0일 법치행정 정착을 위해 ‘법무담당관제’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약칭 “전자문서법”)’ 해설서를 30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9일 세종특별자치시를 시작으로 2017년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1년 7월~2016년 6월)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총 1,843명 중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체 등에 재취업한 8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김학성)는 2017. 3. 20.(월)부터 3개월간 서울남부교도소 내에 위치한 서울남부심리치료센터에서 동기 없는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사건의 인용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역대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 관련 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경찰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3대 교통 반칙행위인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에 대해 경찰헬기와 드론을 투입해 하늘과 땅에서 입체단속을 펼쳐 고속도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겠다고 9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원장 서인덕)은 3월 13일부터 공공기관·대학교·단체·모임 등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유권자 공감 찾아가는 선거강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