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월과 2월 두 차례의 전원위원회를 거쳐 1,159건의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에 대해 12억 1,93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통신대학 전북지역대학 전주교도소 분교 국어국문학과 A씨와 영어영문학과 B씨가 ‘17. 2. 27.(월) 전주교도소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2016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 전기 졸업자 중 전국 과 수석으로 ‘학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오전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불승인한 데 대한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 속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과 동시에 새 특검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3시 10분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연장 불승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27일 미래유권자인 초등학생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선거와 민주주의」 교육 교재를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전국 30여 개 초등학교에 보급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 ▶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기 이전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 새로운 기술환경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시허가제 또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도입 등 기존의 규제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보호관찰의 목적은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보호에 있다. 전자감독 대상자 및 주취·정신질환자를 집중 관리하여 강력범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1월 출범한 소년범죄 예방팀을 중심으로 청소년 비행예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소년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

전문가 7인 옴부즈만이 공무원 영역 넘어서 민원 해결, 고충민원 13건 직접 조사·처리, 철거세입자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한 시정요구 등 민원배심법정 100% 조정·중재, 사회복지시설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등 직권감사 2건 진행 중, 주민·시민감사 11건, 올해 대표전화(2133-7777) 변경, 조직 개편으로 시민 권익구제, 편의 향상

대한변협은 “2017. 2. 13.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개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을 최대 100명으로 감축하고, 결원보충제를 폐지하라”는 성명을 낸 바 있는데, “대한변협의 강력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감행한 교육부의 행태는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

법무부의 법률지원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을 연계하는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법무부의 경제 활성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2월 20일(월)부터 3월 15일(수)까지 「39초 영상제」 공식 홈페이지(www.39s-nec.com)에서 응모할 수 있다. 영상은 광고, 뉴스, 애니메이션, 웹드라마, 패러디 등을 휴대전화 등으로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으며, 제출하는 작품 수에는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