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16일(금), 초대 UN 대한민국 인권대사인 박경서 위원장과 인권법학자 박찬운 교수 등 다수의 인권전문가들이 참여해 민간위원 19명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고강도 경찰개혁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되어 교정시설에 일시 유치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7년 7월경부터 입소절차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기간, 임차주택 수리 등 주택임대차 관련 각종 분쟁의 신속한 효율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30일 확대 출범했다.

헌법소원 사건 중 국선대리인이 맡은 사건의 인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29일(월) 국선대리인들을 헌법재판소로 초청해 2017년도 헌법재판 연수를 실시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10일(수) 오후 3시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위촉식’에서 인권지킴이단 활동에 나서는 20명의 변호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식 직전인 10일(수)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의 환담 자리에서, 국회에서 발간한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입법 및 정책과제’자료집을 전달했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차관)와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박성진)은 러시아로 도주했던 사기범죄인 P씨(44세)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천공항으로 4월 28일(금) 오후 4시 30분(한국시각) 송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차관)는 5월 1일부터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제도를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27일 브리핑을 통해,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은 국내 체류 외국인 급증에 따라 증가하는 지방세, 국세, 관세 등의 외국인 체납액(2017년 4월 현재 1,800억원 상당)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시범운영해오던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2017년 5월부터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