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전담하는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을 지난 7월 25일 신설하고,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주요 사례를 선정해 지자체에 전파했다고 24일(목) 밝혔다.

2018년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화물운송자격이 없는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카드가 자동정지돼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은 범죄피해자·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 10월 처음 도입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의 성능 개선을 완료했으며, 오는 8월부터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도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상가임대차 법제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0일 사건 처리과정에서 신고자 신분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공익신고기관에 통보했다

자진출국 촉진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5년 이상자에 대해서도 입국금지 기간을 1년으로 단축 적용하는데, 다만 위·변조 여권 행사자, 밀입국자, 형사범은 제외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원위원회에서 부패신고자 17명에게 10억 4,224만원, 공익신고자 43명에게 1억 7,76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들의 신고를 통해 국가, 공공단체 등으로 직접 회복된 수입 등은 부패신고 188억 7,609만원과 공익신고 9억 6,038만원으로 총액 198억 3,64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3일(금) 신용회복위원회와 전주지방법원과의 ‘개인회생·파산절차의 신속처리(Fast-track)‘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전주지방법원을 마지막으로 금년부터 본격 추진한 전국 14개 지방법원과의 공·사 채무조정연계를 차질 없이 완료하고 Fast-track 시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포통장이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개인명의 금융계좌 개설요건은 강화된 반면, 법인설립 절차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지자, 대포통장은 개인 명의를 이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유령법인 설립 후 법인통장을 개설?유통하는 형태로 진화해, 2차 범죄인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대출사기 등 각종 민생침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