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변호사회가 관할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22년도 법관평가 우수법관 10명과 개선요망법관 4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법무부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7일부터 ’23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70세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들에 대해 개인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가 11월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이 19일 오전 9시부터 등기기록을 기반으로 한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 집합건물의 등기기준 실거래가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병사들의 억울한 죽음과 유족의 절규 속에 탄생한 ‘군인권보호관’이 1일 출범했다.

각종 형사사건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고, 수사·형사재판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형사사법포털'을 네이버·카카오톡·KB· 등 민간 간편인증서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작업에 나섰다.

2021년 불법사금융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신청자가 전년 대비 약 90% 급증했다.

법제처는 공개 모집 등을 통해 선정한 ‘국민법제관’ 100명에 대한 위촉식을 온라인으로 21일 개최하고, 신규 위촉 및 재위촉을 완료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저장매체와 범죄수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과 긴급 압수·수색 규정 신설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