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과 발목을 포박당해 손발이 모두 꺾인 자세로 배를 바닥에 댄 일명 ‘새우꺾기’ 고문으로 논란이 됐던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인권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로 탈바꿈한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가 공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11일부터 7개 시·도의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4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구조·의료·법률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3월 30일(수) 오전 10시에 모범수형자 등 총 411명에 대해 3월 정기 2차 가석방을 실시한다.

법제처는 25일 <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2022년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취업지원사업인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21년 수료자 2,480명 중 2,032명이 취업에 성공해 취업률 81.9%를 달성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영구적 삭제를 위한 압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법무부가 3월 정기 가석방을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교정시설의 과밀환경을 고려해 2회 실시한다.

법무부는 25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어 20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했다.

법무부는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을 모범수형자 등 총 1,055명에 대해 2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