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사망·부상 피해자 사회보장제도인 정부보장사업의 보상 신청창구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일원화되고 관련 정보 안내도 선제적으로 시행된다.

수용시설 인권보호 강화를 목표로 설치된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은 정신과 전문의인 주소연 팀장과 교정본부·범죄예방정책국·검찰국 소속 팀원들로 구성됐다.

주택재건축 문턱을 확 낮춘 개정 '주택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고시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지침'이 5일부터 시행된다.

2023년 5급 이하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27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면 개별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에 대해 한번에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천지방변호사회가 관할 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2022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15인을 선정해 발표했다.

23년부터 재건축의 첫 관문인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문턱이 크게 낮아져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지방변호사회가 관할 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2022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9인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가 관할법원 소속법관들에 대한 '22년도 법관평가결과 우수법관 8인과 개선요망법관 7명을 선정했다.

경기중앙변호사회가 관할 검찰청 소속 검사 279명에 대한 2022년도 검사평가 우수 검사 7명과 개선 요망 검사 2명을 선정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