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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유학생 교육 내실화를 위해 2018. 3. 1.부터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비자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단양군청, 22일 증평군청, 23일 괴산군청에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열어 충북지역 주민들이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의 세금고민을 우선 상담해 주는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건수가 5만 건을 돌파했다.
법무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합동차례를 지내고, 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5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해 ‘가족 만남의 날·가족만남의 집’ 행사와 ‘가족접견실’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설 연휴에도 정부민원안내 대표번호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와 교통상황 등 생활안내 및 행정기관 관련 민원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4일(수) 2018년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5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2월 14일(수) 2018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106억 4천 8십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2월 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 및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변호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채권추심·노무·세무·등기경매 변호사회’를 창립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대한의사협회(협회장 추무진)는 7일(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회의실에서 ‘소년원 의료 재능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년원 의료 서비스의 개선과 재능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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