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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 및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변호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채권추심·노무·세무·등기경매 변호사회’를 창립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대한의사협회(협회장 추무진)는 7일(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회의실에서 ‘소년원 의료 재능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년원 의료 서비스의 개선과 재능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해 2일(금)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제7회 지방선거의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로 정하고,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관리 ◆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 국민소통 강화 및 범국민적 선거 참여 보장을 3대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는 지난 2017년도 한 해 동안 국민이 선관위에 기탁한 정치자금 40억 3백만여 원을 각 정당에 지급했다고 12일(금)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3개월간 사무장병원·과잉진료·의약품리베이트·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의료분야 부패 및 공익침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대검찰청은 지난주 5일까지 항소심을 담당하는 전국 23개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교수, 변호사 등 총 480여 명의 위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각 급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하게 된다고 11일(목) 밝혔다.
대법원은 2018년 1월 15일 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13종의 증명서 발급 및 신고 서비스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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