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목)부터 더 많은 범죄피해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21일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사옥에서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전자투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전자투표시스템 사용시연 및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종합상황실 개소식을 갖고 지방선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영상가요반주 업체들의 담합행위 자진신고 사전모의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고액인 2억 6,728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검찰에 직접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형사2부 산하에 ‘고소사건 집중조사실’을 설치하고 12일부터 ‘고소·고발사건 집중조사제도’를 시행하고, 13일 오전에는 ‘고소사건 집중조사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3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경기도 의왕시를 시작으로 57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3월 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

경찰청이 ‘자금 추적, 금융·회계 분석’ 역량을 강화해 ‘경제·금융범죄, 부패범죄’ 등 중요사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2일(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금융·회계 분석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시범 운영한다.

경찰청은 8일부터 피의자신문 등의 주요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로 피의자에 조언과 상담, 휴식요청, 메모, 의견진술 등을 최대한 보장해 변호인이 실질적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불필요한 행정서류 중복제출, 단순 위반에 대한 과도한 벌칙 등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국민 아이디어를 모아 국민이 실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3월말까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