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인 4월 13일을 앞두고, 법무부가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에 대한 귀화절차를 완화해 그 첫 사례로 9일 항일의병 차도선 독립유공자 외증손녀의 배우자 박대로(68세)님 등 7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법무부는 4월 2일부터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 ‘자녀의 연령이 만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1회 최장 4년 10개월의 범위 내에서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체류를 허용하며, 결혼이민자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3자녀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기타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27일 대구광역시 등 2018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 83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발표했다.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보다 엄정해지고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온정적인 법해석 등에도 제동이 걸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공직사회의 의식을 다시 한 번 다잡는 조치를 2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법무부는 22일(목)부터 더 많은 범죄피해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21일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사옥에서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전자투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전자투표시스템 사용시연 및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종합상황실 개소식을 갖고 지방선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영상가요반주 업체들의 담합행위 자진신고 사전모의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고액인 2억 6,728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검찰에 직접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형사2부 산하에 ‘고소사건 집중조사실’을 설치하고 12일부터 ‘고소·고발사건 집중조사제도’를 시행하고, 13일 오전에는 ‘고소사건 집중조사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3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경기도 의왕시를 시작으로 57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