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24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받는다고 23일(수) 밝혔다.
법제처는 17일 부산·세종·경북·강원·광주·대전의 중학교 12곳 291명의 학생을 2018년도 청소년법제관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법무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 폐지. 검사인사규정 제정, 검사인사 검증강화, 형사부 강화, 검사파견 엄격심사 등이 담긴 ‘검사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5일 2018년도 2/4분기 경상보조금 106억 4천 여만 원을 민주 33억, 한국 34억, 바른미래 24억, 민평 6억, 정의 6억여 원 등 7개 정당에 배분·지급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 국제결혼 성공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 후배 교수 17명으로부터 퇴임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골프세트를 받은 국립대 교수를 신고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1,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서울시가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가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진정, 행정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지원해주는 ‘노동권리보호관’을 확대 운영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권익위가 2006년부터 운영해 온 ‘청렴컨설팅’이 기관별 1:1방식에서 올해부터 권역별 그룹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해 서울대병원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