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3월 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

경찰청이 ‘자금 추적, 금융·회계 분석’ 역량을 강화해 ‘경제·금융범죄, 부패범죄’ 등 중요사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2일(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금융·회계 분석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시범 운영한다.

경찰청은 8일부터 피의자신문 등의 주요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로 피의자에 조언과 상담, 휴식요청, 메모, 의견진술 등을 최대한 보장해 변호인이 실질적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불필요한 행정서류 중복제출, 단순 위반에 대한 과도한 벌칙 등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국민 아이디어를 모아 국민이 실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3월말까지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5일(월) 검·경·방통위와 페이스북·카카오·네이버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가짜뉴스 확산방지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3월 입학·진학 시즌을 맞아 학부모·교사 등을 대상으로 오해하기 쉬운 부정청탁금지법 문답사례를 안내하면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일선 학교현장의 고질적인 촌지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영장심사관’ 제도를 2018. 3. 5.부터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8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앞으로 공직자가 무사안일, 부패·부조리 등 소극행정으로 인해 기업민원을 유발할 경우 사안에 따라 수사나 감사를 의뢰하고,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담당자 면책과 표창까지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교도소 수형자 3명이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전국 과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예를 안는 등 여주교도소, 포항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의 수형자 22명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법무부는 26일 2018년도 제1차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해 인권분야 외부전문가 6명을 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 결혼이민자 육아지원을 위한 가족체류요건 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