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불법촬영물에 대한 보다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국민여론을 감안해 전국의 사이버테러 수사인력을 대거 투입해 적극적으로 불법촬영·유포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6월 26일이 자동출입국심사를 도입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현재까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출입국자가 내·외국인을 합쳐 1억 명을 넘었다고 22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7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425억 6천여만 원, 3개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 27억 3천여만 원, 2개 정당에 장애인추천보조금 5억 4천여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에 실시간 공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7일(일)부터 29일(화)까지 3일간 19일 앞으로 다가온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교정현장에서 통용되던 법령·행정 용어 중 뜻이 어렵거나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순화어’로 대체 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24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받는다고 23일(수) 밝혔다.

법제처는 17일 부산·세종·경북·강원·광주·대전의 중학교 12곳 291명의 학생을 2018년도 청소년법제관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법무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 폐지. 검사인사규정 제정, 검사인사 검증강화, 형사부 강화, 검사파견 엄격심사 등이 담긴 ‘검사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