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외숙)가 올해 상반기 전라남도와 용인시 등 34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3,472개를 전수 검토한 결과,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147건에 달했고,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를 신설한 ‘민법’의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경우 등을 확인하고 총 3,200건의 자치법규 정비의견을 통보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상 부패행위와 국민들이 인식하는 부패행위와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직자의 ‘갑질’행위 금지규정을 ‘공무원행동강령’에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더욱 촘촘하게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일 사법부 구성원이 소속기관에 관계없이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에 대한 고충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고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 내부망인 코트넷(Court Net) 메인 화면에 온라인 신고센터 ‘톡톡톡 Talk 양성평등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김선수’(57세, 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경찰청은 불법촬영물에 대한 보다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국민여론을 감안해 전국의 사이버테러 수사인력을 대거 투입해 적극적으로 불법촬영·유포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6월 26일이 자동출입국심사를 도입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현재까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출입국자가 내·외국인을 합쳐 1억 명을 넘었다고 22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7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425억 6천여만 원, 3개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 27억 3천여만 원, 2개 정당에 장애인추천보조금 5억 4천여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에 실시간 공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7일(일)부터 29일(화)까지 3일간 19일 앞으로 다가온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교정현장에서 통용되던 법령·행정 용어 중 뜻이 어렵거나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순화어’로 대체 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