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상속재산을 조회할 때, ‘건축물 소유여부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된 '이석태'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가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신축·증축·개축되는 50㎡(약 15평) 이상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장애인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법개정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 입장을 밝혔다.

법제처(처장 김외숙)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를 전담하는 ‘알기쉬운법령팀’을 신설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前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소위 위원장)와 이상정 경찰대학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6일부터 공공기관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피해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민신문고 내에 공공부문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

경찰청은 17일(화) ‘사건 송치 전’ 피의자·피해자 등이 최종적으로 자료·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종의견 제출기한’을 정해 피의자·피해자 등에게 통지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사단계별 새로운 인권보장 강화 방안’을 마련해 2018.7.18.부터 2개월간 시범운영한다.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의 권고취지에 따라 집회신고 접수업무를 정보과에서 ‘민원실’로 이관하기로 하고, 16일(월)부터 2개월간 서울청 3개서(용산·중부·은평경찰서)와 경기북부청 2개서(일산동부·가평경찰서) 총 5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대법원은 16일부터 재판부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결정을 한 형사기록에 대해 PDF 파일을 전송하거나 USB 등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인한 종전의 열람·복사 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10일 제주도를 방문해 예멘인 난민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원희룡 지사와 난민문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