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의 반대로 진통을 겪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를 우려하며 강하게 비판했던 야권에 자세를 낮추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와 관련해, “인준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15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밝히며,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김명수 후보자는 사법개혁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헌법재판소가 공백인 상황에서, 대법원까지 공백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대검찰청은 19일(화) 향후 검찰개혁을 이끌 추진체인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며, 위원장에는 송두환 前 헌법재판관을 위촉한다고 14일 밝혔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상상도 못했다며 당혹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김용빈 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강조하며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독립하여 소신껏 재판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상배(56세, 군법무관 6회) 변호사를 9월 7일(목)자로 신규 임용한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9월 4일(월)부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