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는데, 기존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할 경우 재판관 임기(6년)가 헌재소장 임명 시부터 6년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지에 대해 국회가 입법으로 정리를 해달라는 것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7. 10. 12.(목)자로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김영창(56세) 서울고검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대법원 구성 다양화의 기준에서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차병직ㆍ김선수ㆍ여훈구 변호사, 지원림 교수, 김형두ㆍ노정희 부장판사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0일 김이수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7. 9. 29.(금)자로 행정ㆍ시설직 4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9일(월) 발표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9일(금)자로 법무부 인권국장에 황희석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명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낼 것”과 “대법원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투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주 21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25일부터 제16대 대법원장의 6년 임기를 시작한다.

법무부는 27일자로 2017년 하반기 검찰직 5급이상 공무원 182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