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학생의 등과 허리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파면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분명한 징계사유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징계 수위가 과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임대를 한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는 것을 알고도 그 이후에 계속 매달 임대료를 받은 건물주에게 법원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새벽에 대리기사가 남의 가게 문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가버려 30cm 이동해 다시 주차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술을 마신 상태라면 음주운전에 해당해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여성 모습을 촬영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항공사 승무원이 평소 앓던 고혈압이 잦은 비행에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돼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쳐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참여자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옥외 기자회견 특성 전혀 이해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음식 배달 종업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자신이 근무하는 약국에서 마약성분이 든 의약품을 몰래 가져와 인터넷에 판매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여)가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감금한 상태로 폭력을 행사해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