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워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에게 부산가정법원이 위자료 3천만원 책임 판결을 내렸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커터칼로 문재인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엑스(X) 형태로 그어 벽보를 훼손한 남성에게 창원지방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비아그라와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판매한 자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바람을 피우며 가출한 남편이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억지로 공원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차량 열쇠로 문재인 후보의 선거벽보 사진을 긁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동산중개사가 아파트 매수인에게 누수로 인한 수선공사 전력을 고지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을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른 여성이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했다.

국립 3ㆍ15민주묘지 기념관에 설치된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에 계란을 던지고 케첩을 뿌린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정원 댓글사건 ‘양지회’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일부 언론이 사법부 독립 침해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