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는 12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제기한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 정보공개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 보조참가인들인 이동통신사업자 SKTㆍKTㆍLGU+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과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는 한국철도공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하고 한국철도공사 5급 상근 차량관리원으로 재직 중인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22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2015년 38명이 사망하고, 186명의 확진환자와 16,693명의 격리환자가 발생하는 등 국가 재난적 상황이 발생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초기 방역에 실패한 국가가 3차 감염 피해자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전체위원회의에서 ‘우리미래’와 ‘국민의당’이 각각 정당명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우리미래’의 약칭 등록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명품브랜드 사업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수사기관은 피압수자에게 법관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의 필요적 기재 사항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

회사 동료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음에도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여성에게 법원이 무고죄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및 합격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봐 취소하는 판결을 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파트 분양권에 프리미엄(윗돈)을 붙여 팔아넘긴 투기조장 분양권 전매 알선책(브로커)들에게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인 관계라도 허락을 받지 않고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안방에서 잠을 자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