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시설에서 이른바 ‘황제노역’의 폐해를 막기 위해 벌금 액수에 따라 노역기간의 하한을 정한 개정 형법 조항은 ‘합헌’이지만, 이 조항을 개정법 시행 이전 범죄에도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시원씨 애완견의 개 물림 사고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목줄에 묶여 있지 않은 애완견이 물건을 배달하러 현관에 들어선 배달원에게 달려들어 손가락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견주에게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CJ CGV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71억 7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공정위가 승소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 등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물의를 빚어 파면된 부산대 전 교수가 파면 무효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망인에 대한 악의적 모함으로, 교수 신분을 박탈하는 게 맞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문세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또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른바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32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유명 건강기능식품업체가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납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해 한국인 남편과 동거한지 1달 20여일만에 ‘나는 나쁜 사람이니 찾지 말라’는 메모를 남기고 가출해 연락두절된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사들에게 욕설을 한 상사가 품위유지위반을 이유로 받은 견책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견책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민희 전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5년간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여학생의 등과 허리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