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과 마약투약 사건에 대해 경찰관 등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동거녀로부터 8억여 원을 뜯어내고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직장에서 하급자인 여직원에게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한 청주시 공무원에게 대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해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밤에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날려 고층아파트 창문을 통해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 등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산등록 대상자 중 ‘여성’ 공직자에게만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까지 등록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는 열차 승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보다 금액이 2배 늘어난 벌금형을 선고했다.

휴대전화 판매점에 손님이 두고 간 운전면허증으로 3대의 휴대폰을 몰래 개통한 30대의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 5백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6명의 투자자로부터 6,900만 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1시간 후 진행된 관할 보건소 공무원의 역학조사에서 지인을 만난 사실을 말하지 않은 확진자에게 법원이 감염병예방법위반죄로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했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운전석을 발로 차고 택시기사를 때릴 것처럼 위협한 승객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어린이의 자전거를 충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오토바이 배달원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