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50대 종교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리운전 기사로 취업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타낸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의 자동차와 가방에 몰래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후 녹음하고 위치추적을 한 5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교회 전도사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1심에서는 무죄였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피할 생각으로 차량 등록번호판을 가린 택배기사에게 법원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음주운전 재범 처벌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자 대검은 일선청에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골프 경기 중 홀인원에 성공한 후 결제 취소한 카드전표를 보험사에 제출해 골프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고 3백만 원을 지급받은 골프보험 가입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여기는 길이 없으니까 나가라”는 펜션 주인의 말을 무시한 채 빠르게 등반할 목적으로 사유지인 펜션 부지를 무단으로 통행한 등산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주방 업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식당 대표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주거지 인근에 우사가 신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장 부지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 위에 트랙터와 경운기들을 일렬로 세워 4일간 공사 관련 차량들이 공사현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한 마을 이장과 주민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