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에서 9세 여아가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해 아동의 옷 주머니를 뒤진 30대 여성 서점주인이 신체수색죄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공휴일 저녁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 여점원에게 회칼을 들이대며 협박해 현금 50만 원과 답배 2갑을 빼앗은 강도에게 법원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거리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푸들을 물어 죽게 한 대형견주에게 383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외투표 기간 개시일 이후에 입국한 재외선거인 등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이 자녀 입시 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재개발구역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LPG가스를 방출하며 법원 집행관 등을 위협한 50대 상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려견을 학대한 데 이어 거리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아 이를 단속하려는 경찰관에게 5만 원을 건넨 남성이 항소심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술에 취한 상태로 20m를 운전한 20대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포항시립무용단원 선발을 미끼로 제자에게 4천2백만 원을 가로챈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시중에 유통되던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대량으로 검출된 2018년 라돈 침대 사태의 피해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