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눠 제3자 이름으로 ATM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교원임용시험 응시를 제한당한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한 주민총회의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는 <도시정비법> 상 반드시 공개하지 않을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자료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만으로는 채권자의 금전 지급청구를 저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독서실 열람실 내 남녀 좌석을 구분해 배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교습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전라북도 조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도 독립적으로 특허청 출원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 승진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한근’ 강릉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서점에서 9세 여아가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해 아동의 옷 주머니를 뒤진 30대 여성 서점주인이 신체수색죄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공휴일 저녁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 여점원에게 회칼을 들이대며 협박해 현금 50만 원과 답배 2갑을 빼앗은 강도에게 법원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