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친구끼리 서로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부분 상당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종래의 판례를 변경했다.

식사를 접대하면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식당에 들어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을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기방조범으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률상 혼인 기간 중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상당함에도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노령연금액을 분할·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항을 판결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원랜드 공개채용 선발 과정에서 지인의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염동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2018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라돈 침대 사건’ 수사기록을 폭넓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택시회사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운행하게 했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장이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역 체육회장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로 당선됐더라도 후보자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그 선거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