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교원임용시험 응시를 제한당한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한 주민총회의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는 <도시정비법> 상 반드시 공개하지 않을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자료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만으로는 채권자의 금전 지급청구를 저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독서실 열람실 내 남녀 좌석을 구분해 배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교습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전라북도 조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도 독립적으로 특허청 출원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 승진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한근’ 강릉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서점에서 9세 여아가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해 아동의 옷 주머니를 뒤진 30대 여성 서점주인이 신체수색죄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공휴일 저녁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 여점원에게 회칼을 들이대며 협박해 현금 50만 원과 답배 2갑을 빼앗은 강도에게 법원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거리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푸들을 물어 죽게 한 대형견주에게 383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외투표 기간 개시일 이후에 입국한 재외선거인 등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