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에게 공기소총을 겨누고 위협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찰이 식당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른바 ‘묻지마 폭행·욕설’을 한 뒤 범행을 부인하는 취객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은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인 공무원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비오는 날 대형마트 무빙워크에서 고객이 미끄러져 다쳤다면 매장에도 4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4회나 있던 30대 남성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의 동생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성 성향 노조원의 대의원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 원하는 부서 이동을 제안하며 회유한 회사 간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사고를 당한 후행차량 운전자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도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윤창호법’위헌결정 이후 하급심에서 음주운전재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파기환송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를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가중처벌법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열린 재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감형됐다면, 재심판결로 선고된 형을 초과해 집행된 구금에 대해서는 형사보상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