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 의료법인은 ‘상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일반 민사채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최초로 나왔다.

아버지의 성과 본에 따라 출생신고를 한 자녀가 성년이 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됐다면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주운전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내렸다.

임금은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개시일이 아닌 입사 전 교육을 위해 출근한 날을 실제 근로가 개시된 날로 보고 산정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1시간 이상 거부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8백만원 형을 선고했다.

실적 달성 위해 실명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외국인명의 계좌를 개설해줬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우리은행 부지점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회사가 합의해지 내지 자진퇴사를 증명하지 못하면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대 여성 환자의 사랑니를 발치하다가 수술도구를 잘못 다뤄 환자의 입술에 상해를 입게 한 치과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장이 유죄판결 주문을 낭독하자 피고인이 법정에서 불만을 표시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에 재판장이 형량을 3배 높여 정정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숙박앱 경쟁사인 ‘야놀자’의 서버를 크롤링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무단으로 복제한 혐의로 기소된 ‘여기어때’의 창업자 심명섭 전 대표와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