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된 토지에 들어갔더라도 소유권자의 권리행사에 지장초래하는 침해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환자들에게 진료비 계좌이체를 유도해 2억4천여만원을 챙긴 간호사에게 징역 1년 5월형이 선고됐다.

7세 딸을 1년 6개월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학교에도 안 보낸 친아버지와 고모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즉석만남 앱을 통해 조건만남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성매매대금을 편취하고, 커터칼로 가진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면서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아파트 층간소음에 화가 난다고 위층에 손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인터폰으로 자녀의 교육과 인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의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육아휴직후 복직시 기존 업무보다 권한이 줄어들고 직무내용이 달라졌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형자 가족이 보내준 안경다리 일부에 빨간색이 있다는 이유로 교도소 내 반입을 금지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모텔에 투숙한 손님들의 성관계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문틈에 소형녹음기를 설치한 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이 내려졌는데도 법원이 재심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재항고도 기각하는 재판을 한 것은 위헌이므로 법원의 재판을 취소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