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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2024도20415

법률구조사례

검사는 즉시항고 할 수 있어

법률구조사례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심판 ”임명부작위는 국회의 헌재 구성권 침해”

법률구조공단

국민참여재판법 제57조 제1항

벌금형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청구

검찰의 선택적 부실수사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