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전문

민법 제908조의2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법률구조사례

양육비이행법 위반

대통령(윤석열) 탄핵(2024헌나8)

양육비변경(증액)심판

정치인 진퇴, 판사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 해야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계선 “국회선출 재판관 즉시 미임명은 위헌”

법률구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