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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민국은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1억 원 지급하라”···정부 불복해 ‘항소’
국가에 의한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
법원 “교습 시작 전 수강 포기하면 교습비 전액 반환해야···불공정 환불계약서는 무효”
법률구조사례
실종선고로 사망자 된 노숙인, 법률구조로 실종선고 취소심판 받아 17년 만에 신분 회복
대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법원, ‘유턴 중 신호위반·과속 오토바이 충돌’ 승용차 운전자···국민참여재판 통해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성·본이 50년 만에 바뀐 남성···성·본변경허가심판 통해 되찾아
법률구조사례
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사필귀정”
중앙지역군사법원 2023고43
법원 “휴대폰 개통 위해 맡겨둔 신분증으로 비대면 대출계약···실명확인 필수조치 다하지 않아 무효”
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사례
법원 “정보사 출신이라며 이름·경력·재력 모두 속이고 결혼한 남편···혼인 취소”
사기결혼, 법률구조사례
법원 “‘집 보러 방문가능’ 합의했어도, 거주 중 임차인 동의없이 집안 들어가면 주거침입”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법원 “‘밭떼기’ 유통업자 윽박에 ‘돈 돌려주겠다’고 말한 농민···대금반환의무 없어”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 법률구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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