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스터들에게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게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동차판매대리점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주짓수 대련 중 상대방에게 좌측 고관절 탈구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가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면도로에서 화물차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 5세 아이를 쳤는데 “괜찮다.”는 아이 말을 듣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사고장소를 떠난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 5백만 원형을 선고했다.

토지 매수 후 35년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된 1천6백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2년 서울 중곡동 전자발찌범 주부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9년만에 나왔다.

1조4천억 원대 펀드 사기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재산범죄로는 역대 최고형인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갈등설의 첫 출처로 자신을 지목한 가세연 운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강제집행된 토지에 들어갔더라도 소유권자의 권리행사에 지장초래하는 침해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환자들에게 진료비 계좌이체를 유도해 2억4천여만원을 챙긴 간호사에게 징역 1년 5월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