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 유족이 막말 의사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병원 정문 앞에서 배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허위 작성 문서로 4억여원의 국가보조금을 받고, 창업자금 지원대상에서 탈락하자 악의적인 기사를 쓸 것처럼 군청 공무원들을 협박한 지역신문 기자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오류 교통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 유턴하다 발생한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20대 젊은이의 부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자체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학교 졸업이 2개월 남았더라도 피해학생에게 행사한 학교폭력의 정도가 심각했다면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한 교육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송파구의 전철역 자전거거치대등에서 총 3천여만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쳐 판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남편에게 운전하도록 독촉한 20대 아내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노조 새 집행부가 전임집행부의 직무유기 등을 사유로 전 노조위원장 등을 제명한 것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벗어나 처분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군대에서 SNS에 청소년 성착취물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을 벌금형으로 감형한 2심판결이 나왔다.

여드름 치료시술 후 영구적 흉터가 발생한 사건에서 의사의 진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부작용 발생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만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허위세금계산서 이용해 8억4천만원 넘는 세금을 포탈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포탈세액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