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동창이 사기로 구속됐던 사실을 단체 카톡방에서 다른 동창들에게 알린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바다 온도 측정계 등을 거래하는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편취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사기죄로 징역 10월형을 선고했다.

사무실 창문에 대형전단지를 붙이거나 셔터를 내려 사무실 안에서 밖을 촬영하는 CCTV를 가린 행위를 재물손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증여된 부동산을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

징계절차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아도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임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자친구의 학원수강료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업중인 학원강사를 폭행해 3주 진단의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했다.

고양시 김포대교 북단 한강변에서 낚시를 준비하다 북한군의 지뢰 폭발로 다쳤다면 국가가 70%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1997년 12월과 2022년 6월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감액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일반 유권자가 선거기간 중 어깨띠와 모자 등의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