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실형 선고한 첫 판결

피고인에게 출석기회 주지 않아 소송절차 법령 위배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아내 휴대폰으로 몰래 2천만 원 카드대출 받기도

황영수 부장판사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특별항고심

자의로 필로폰 투약한 점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을 정도 증명 안돼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진행 신호 변경 직후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