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선거권 확대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정치관계법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촉구하는 성명을 7일 발표했다.

‘더불어변호사단’이 5일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 사건 2심 판결과 관련해 6일(화) ‘어처구니 없는 삼성 판결, 대법원의 사법정의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폭력 피해자이자 현직 검사로서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방송을 통해 직접 폭로해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서지현(45세, 사법연수원 33기) 검사의 사법연수원 33기 동기 225명이 서 검사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성명을 1일(목)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달 19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2010년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한 데 대해 30일 ‘검찰은 여검사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2일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발표한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추가 조사 결과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6일 성명을 내고, 문무일 검찰총장의 적페청산 수사 연내 마무리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을 보고 흔들림 없이 더 나아가라고 주문했다.

민변은 1일 ‘국회가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한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조치다.’라는 성명을 내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강력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21일부터는 국회 정문과 3당 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와 전국의 변호사와 로스쿨 교수·학생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8일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7일 “대법원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 상고심 사건을 신속히 판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