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3일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출판사들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5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3일 “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 논의에 즉각 나서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18일 “청와대는 조속히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검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기소하면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불기소 처분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7일 헌법재판소장 공석 상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재소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개혁안보다도 권한을 대폭 축소해,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한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10일(화) ‘제15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민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5개 종교·인권·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은 이제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9일 나경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보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5일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에 부쳐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면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