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희생된 하청업체 소속 24세 청년노동자 故 김용균님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위험업무 외주화’에 따른 실태를 파악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에 대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단순 불인정된 56명의 신변과 인도적 체류자들이 처할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번 심사를 통해 드러난 난민보호 정책의 문제점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27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70대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차량에 시너가 들어있는 불붙은 페트병을 투척해 차량 뒷 타이어에 불이 붙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대법원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을 적극 환영하면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그 동안 시혜와 배려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노인이 완전한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되고, 우리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더 많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법인권사회연구소는 7일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하의 사법농단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까지 곤두박질쳤다. 시정잡배도 비웃을 치졸한 수법과 변명에 부끄럽고 참담한 지경”이라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하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7일(금) 오전 10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의 변호사 2,051인이 참여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및 기획판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BMW측의 늑장대응과 제작결함 은폐 의혹, 관리감독권을 가진 국토교통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BMW 차주들의 분노와 비판이 거센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9일 성명을 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의 전면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법농단 관련 문건의 추가 공개와 검찰의 사법농단사건 수사 관련 영장이 법원에 의해 잇달아 기각되면서 법률가들의 자괴감과 분노, 시민들의 사법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도 ‘사법농단 사태, 대법원 기획판결 의혹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법원의 긴급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판결을 기획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자 27일 변호사단체들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발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관여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