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시행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면서도, 추가로 국·공선 변호사들의 보수 현실화 등 실질적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민변이 윤석열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은 상위 1% 자산가를 위한 것이라며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적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가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모든 수사기관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통신자료 제공 관행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1일 위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수 요트장 현장실습생 故 홍정운 학생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시민사회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초동 로펌 미투사건 피해자측이 추가 피해자의 존재를 폭로하면서 수사 확대와 수습변호사제도의 개선을 촉구한 가운데, 변협은 이 사건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정치개혁시민입법위원회는 법원이 24일 양승태 前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양 전 대법원장의 지휘 아래에서 이루어진 헌법 훼손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사법부 치욕이 아닌 사법부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도입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