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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가 10대 여학생 납치시도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민변과 민주노총이 원청사용자의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는 노조와 노동자들의 노동3권 침해라고 규탄하면서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했다.
변협이 이영진 재판관의 골프접대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와 헌법재판관에 대한 징계 등 실효적 제재를 위한 내부윤리규정과 입법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로 법조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단체들이 연이어 진정한 법치 실현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자,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시가격 현실화 발목잡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산업은행장 등 윤석열 정부의 차기 금융인사 내정자들에 대해 반대하며 금융의 공공성과 전문성, 개혁에 적합한 인재들로 기용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5단체가 요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별사면복권 청원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직 변호사와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 등 노동법률단체가 “파리바게트는 민주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2018년 사회적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정상화를 위해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80% 이상 합격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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