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수호 보루의 역할 저버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사업자단체가 사업자들에게 특정플랫폼 이용금지·탈퇴요구 방식 광고제한행위 제재 첫 사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스토킹행위

소권남용에 소장접수 보류절차, 과태료 규정 등 신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25. 5. 31. 시한으로 입법자 개정시까지 계속 적용

강제동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법의 배상은 국제인권기준이 강조하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반하는 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이승한·심준보·김종호 부장판사) 판결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 피해자변호사를 선정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나, 법과 제도가 현실과 여론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