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국민의 불안과 혼란 잠재우고, 헌정질서 회복 위해 신속 단호하게 탄핵 결정해야"
"내란 수사들 총괄해 내란의 전모 밝혀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3차 시국성명서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처벌 받았던 불합리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위헌·불법적 폭거
여성혐오범죄 가중처벌인자
양육비이행법 상 감치명령 결정 1년 후 형사처벌 가능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국민 천거
변호사시험법 제7조, 오탈자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학교구성원 모두의 존엄성 지키는 대책 필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