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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헌법재판관 지명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헌법재판관의 인적 다양성 향상을 위한 여성헌법재판관이 임명되길 기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성명을 내고 “민생 뒷전 국회는 스토킹처벌법 등 국민 생명·안전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12월 28일자로 단행된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신년 특별사면에 대해 법치주의 파괴,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담배꽁초가 가득 든 젖병을 아기에게 물리는 그림이 간접흡연 경고그림으로 사용되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아동학대와 모방범죄를 지적하면서 사용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등록을 결정하자, 변협이 유감을 표하며 ‘권순일 방지법’ 도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나섰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를 맞아, 변협이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도를 넘은 공격과 폄훼에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의 법무법인 압수수색에 대해, 서울변호사회와 변협회장선거 후보자들이 국가기관에 의한 변호인의 비밀유지권 침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자 김치통에 넣어 범행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모에게 아동학대치사죄의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헌법재판소의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아동보호에 입각한 입법을 촉구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진상규명과 후속조치 전 과정에 피해자와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인권위 성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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