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스토킹행위

소권남용에 소장접수 보류절차, 과태료 규정 등 신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25. 5. 31. 시한으로 입법자 개정시까지 계속 적용

강제동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법의 배상은 국제인권기준이 강조하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반하는 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이승한·심준보·김종호 부장판사) 판결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 피해자변호사를 선정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나, 법과 제도가 현실과 여론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이 헌법재판관 지명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헌법재판관의 인적 다양성 향상을 위한 여성헌법재판관이 임명되길 기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성명을 내고 “민생 뒷전 국회는 스토킹처벌법 등 국민 생명·안전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12월 28일자로 단행된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신년 특별사면에 대해 법치주의 파괴,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