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금품이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보험자들을 대리해 보험금청구를 하거나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해 합의 또는 절충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자신들이 고발했던 손해사정사들에게 법원이 지난 16일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히며, 6일 ‘손해사정사의 변호사법 위반행위 근절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3형사단독 강부영(43세, 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오전 3시 7분경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법과 정의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하면서, “법원이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을 촉구했다.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3형사단독 강부영(43세, 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이번 주 목요일(30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헌법재판소(소장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역사적인 ‘대통령 박근혜 파면 결정’을 선고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국민주권의 승리,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외교부를 통곡하며, ‘국제예양’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진실과 정의를 세우라고 질타했다.

대법원이 3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55세, 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관의 후임 지명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2일 오후에 지명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현재 헌법재판관 중 유일한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모두 남성 법관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유일한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은 여성을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로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무산되면서, 수많은 네티즌들이 SNS를 통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법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28일 성명을 내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 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성주골프장을 운영하는 롯데상사가 27일 이사회를 열고, 사드 부지 제공을 위한 성주골프장과 군 소유 경기 남양주 토지 교환계약에 관한 안건을 통과시켰고, 국방부와 이르면 28일 최종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사드부지 제공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모든 것을 재검토하라고 촉구

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검의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공식적으로 불승인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내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거부를 철회하고, 국무총리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