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22일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 방안을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 반토막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법무부에 법조윤리시험을 추가 시행해 불측의 피해를 입은 졸업예정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민주노종 한상균 위원장,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을 양심수라고 부르며, 문재인 정부에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야당의 무책임한 모습에 깊은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면서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국회가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먼저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결국 부결 처리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조속히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과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법관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퇴임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을 질타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7일 정부가 성주에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반입하는 과정에서 반대 주민들과 충돌하며 부상자가 속출한 것과 관련해 “폭력적 사드배치를 규탄한다. 적폐 사드 즉각 국외로 반출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이 이상훈·박병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해 후보자 36인의 명단을 29일(월) 공개하고, 5월 30일(화)부터 6월 8일(목)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동의자들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이상훈·박병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에 대한 의견서를 8일 대법원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4월 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장애인은 시혜나 동정 심지어 혐오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이자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개선과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촉구했다.